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기조를 드러내자 "기본사회를 외치는 사람이 갑자기 감세를 말하다니 놀라운 변신"이라고 25일 밝혔다. 중도층을 겨냥한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를 유 전 의원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가 금투세 면세 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2배 높이자고 제안했다. 놀라운 변신"이라며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를 외치는 사람이 갑자기 감세를 말하다니, 이 후보가 신자유주의 감세론자로 둔갑한 착각마저 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금투세 도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증권거래세는 낮추거나 폐지하고,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번 소득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서 법까지 만들어둔 상황"이라며 "금투세를 완화 혹은 폐지하려면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먼저 "첫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조세형평성이다. 땀 흘려 번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면 62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연 1억원의 근로소득이라면 무려 195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연 5000만원 혹은 연 1억원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는다면 이것이 공정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셋째,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연 금투세나 상속세 때문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증시는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며 "우리 업과 산업의 경쟁력 전망이 밝다면 투자는 몰려들기 마련이다. 지배 대주주가 전횡을 일삼고 사익을 편취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다. 이 때문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자는 상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달콤한 감세 얘기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라며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종부세를 평가했던 민주당이 이렇게 돌변하다니 좌파 진영 내부의 입장부터 정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당 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부자 감세를 말해 놀랐다'는 김두관 후보의 질문에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에 대한 반발을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 주가 조작, 한반도 위기 등에서 오는 손실을 투자자가 다 안고 있는 만큼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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