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슈퍼리치 부유세'에 반대한 美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슈퍼 리치(최고 부유층)’에게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 옐런 장관은 “슈퍼 리치 과세에 대한 국제적 협상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데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과세 정책이다.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콜롬비아 등이 지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전 세계 억만장자 3000명을 상대로 매년 재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주장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조세 정책은 세계적으로 조율하기 매우 어렵다”며 “미국은 누진세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걷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재분배하는 국제 협약엔 사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의 재산이 지난 10년간 총 42조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