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훈련을 정례화하고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가 처음으로 발효됐다. 3국은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고위급 회의도 열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TSCF는 3국 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한 첫 문서이기도 하다. 3국 장관이 한·미·일 중 한 곳에서 만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TSCF에 따르면 3국은 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순환하면서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적·체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훈련 계획에는 지난달 말 처음으로 실시된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도 포함된다.
신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할수록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까지 강화되면 북한이 핵을 고도화해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이 상쇄되고, 오히려 북한이 불리해지는 ‘핵의 역설’이 온다”며 “따라서 3국의 안보협력 강화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향후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3국 안보협력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3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건 변함없을 것이고, 3국의 국익에 모두 ‘윈윈’이 되는 안보협력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경제협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규탄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김종우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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