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출산 대안은 외국인력…40년간 15%까지 높여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50년간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연 0.85%포인트씩 감소한다는 보고서가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8일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마이클 클레멘스 PIIE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주 아니면 정체: 한국의 고령화와 경제 성장’ 보고서를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고서는 PIIE가 기획 발간하는 ‘2024 한국 경제 보고서’ 시리즈 중 하나다.

클레멘스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폭발적 경제 성장을 경험한 한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며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클레멘스 선임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고령화로 생산 활동 인구의 부양 부담이 급증할 경우 앞으로 반세기 동안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연 0.85%포인트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0~14세 유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72년에는 118.5명으로 치솟는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외국 인력 도입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국내 근로자 중 외국인은 3% 수준이다. 이를 앞으로 40년간 호주 또는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인 15% 안팎까지 끌어올리면 향후 30년간 고령화에 따른 경제 성장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 이후 20여 년간 외국인 비중을 18% 수준까지 천천히 높이면 고령화 충격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40%대인 싱가포르처럼 개방적인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을 펼치면 고령화 충격을 없애면서 생산성을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저성장 해법으로 △자본 투자 증가 △고용률 상향 △교육 투자 확대 등도 검토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산업 환경과 이미 높은 수준의 고용률 및 교육 투자 등을 고려하면 이런 요인은 눈에 띄게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효과를 보려면 여성의 고용을 아주 빠른 속도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