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남근·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혁신기업의 영속성을 높이는 취지의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에 반한다”(오 의원) “기득권 세습 제도”(유호림 강남대 교수) 등의 주장이 쏟아졌다. 경영계는 토론회를 주최한 두 의원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박용진, 이용우 전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22대 국회에서 재벌 개혁 담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담론 꺼낸 野
오 의원은 토론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가업승계라는 미명하에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라고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 시 일정 규모의 상속 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혁신기업이 오랜 기간 지속되도록 돕는 제도다.정부는 최근 공제한도액을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오 의원은 지난 23일 김 의원과 함께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지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관련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여기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장회사지배구조특례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6월에는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별도의 공부모임도 만들어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통화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없이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할 수는 없다”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밸류업’ 앞세워 재계 압박
김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출신이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4월 총선 때 영입돼 국회에 입성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도 민주당에 민생경제와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김 의원이 시민단체 시절 재벌 개혁을 꾸준히 주장하며 여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의정 활동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출신이다. 중국통으로 현지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자문을 맡았다.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의 중국 현지 합작사 설립을 자문해주기도 했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사무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김현정 의원도 호흡을 맞추고 있다. 김현정 의원실에 과거 ‘삼성 저격수’로 불린 박용진·이용우 전 의원을 보좌했던 김성영 선임비서관이 합류하면서 전문성이 강화됐다. 박·이 의원은 21대 때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정조준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재벌 회장만 기업의 주인처럼 행세한다”며 “주주보다 재벌 회장 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가 고쳐지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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