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소공연은 성명을 통해 "티몬·위메프의 기업(법인)회생 신청으로 소상공인들은 판매금액을 온전하게 정산받기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소공연은 핵심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재를 털어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소공연은 "이번 사태에서 피해 규모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치게 긴 정산기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공연은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