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해 "컨트롤타워(총괄 담당)가 없는 채 추진 열기가 식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0일 "밸류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데도 거의 흔적마저 없어졌다"며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추진해온 밸류업 열기가 식고 있다"고 논평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주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학계 인사 100여명이 속해 있다.
포럼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조)는 심화되고 있으며, 일본과 자본시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두산, 한화, SK 사태에서 보듯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와 일반주주 침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획기적인 부양(부스트)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5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염두엔 둔 논평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포럼은 "야당이 밸류업의 핵심 이슈를 잘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젝트를 심화·발전시켜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자본시장 문제는 주식 투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닿아있는 사안"이라며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과는 별개로 정부와 여당, 민주당이 함께, 밸류업이든 부스터든 중단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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