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 질을 높이고 지역 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 지정에서는 1개 광역지자체 및 40개 기초지자체 등 총 25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선정된 지역에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각 지역이 요청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한다.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마련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은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많았다. 충남 공주시는 공주형 늘봄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북 경산시는 365열린 시간제 보육기관을 마련하고 24시간 늘봄교실을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강원 평창군은 봉평고를 클래식 예술중점학교로 운영해 초·중·고 클래식 연계학교로 추진한다.
대학과 지역의 연계도 강화한다. 전라남도는 글로컬대학 30의 인적·물적·연구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자율형 공립고 2.0 모델을 마련한다. 경북 영천시는 특성화고, 폴리텍대, 대구대와 함께 ‘3년+2년+2년’으로 통합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스마트 모빌리티·로봇 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교육발전특구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월 1차 지정과 이번 2차 지정을 합치면 광역지자체 7곳, 기초지자체 83곳이 교육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는 확산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혁신을 확산하는 쪽에 방점을 뒀다”며 “지역 맞춤으로 규제를 풀고 특례를 활용해 지역 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이혜인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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