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수단은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등 범죄 예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올해 1~6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242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2년 합수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는 급감했다. 합수단 출범 이전인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었던 7744억원은 2023년 4472억원으로 42.2% 감소했다. 동기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902건으로 38.9% 줄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스미싱 문자를 보내고 악성 앱을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고 기망 방식도 주식·코인 투자 리딩방 유인과 로맨스 스캠 등으로 급속히 다변화하고 있다"며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가 진화·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행 단계별 분업화 전문화가 이뤄지고, 중소 규모의 점조직이 난립하고 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행위→피해금 편취→자금세탁’ 순으로 진행되는 범행 단계별로 △콜센터 △중계기 운영조직 △대포 유심 유통조직 △현금 수거책 모집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이 별도로 운영되며 분업화·전문화가 가속되고 있다.
합수단은 유기적 협업 체계를 유지해 강력한 합동수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와해를 목표로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해외 도피 조직원을 검거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 환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를 두고 "합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중추적인 조직"이라며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 민간 부분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환부 등 피해자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29일 출범한 조직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범정부 유관기관 전문인력 50여명이 원팀을 이뤄 합동수사를 진행해왔다.
합수단은 해외 콜센터 조직,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조직, 대포유심과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에 대한 집중적인 합동수사를 전개해 지난 2년간 628명을 입건, 국내외 총책 18명을 포함해 총 201명을 구속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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