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을 맞은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수습을 지시했다. 피해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전자지급결제 분야 엄격한 규율체계 확립을 예고했다.또 이번 사태를 낸 장본인인 티몬·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선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그는 "정산지연 피해업체들에 대해선 '5600억원+α'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환불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에 대해선 결제 취소와 환불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을 계기로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 분야 엄격한 규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이커머스 영업과 관리감독상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원점에서 이를 철저히 재점검해 제도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위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와 소비자에 불리한 영업관행을 고쳐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권 소속 업종에 국한한 사태가 아닌 만큼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이커머스는 상거래유통과 지급결제가 중첩됐다"며 "앞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공정위, 산업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를 낸 장본인인 티몬·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선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간의 감독과정과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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