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론’으로 확산하고 있다. 적지 않은 지자체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티메프 입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최근 지자체들이 티메프 피해 업체에 특별대출을 해주는 등 지원책을 부랴부랴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미정산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 및 판매 지원 사업을 벌인 지자체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을 포함해 광역·기초지자체를 통틀어 10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지역 중소기업 54곳이 티메프에서 147억원 규모의 미정산 피해를 봤다고 집계한 전라북도를 제외하곤 제대로 된 지자체 차원의 피해 분석도 없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중소 제조업체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용인시는 ‘용인기업 기획전’을 통해 티몬 입점 기업을 지난 3월까지 모집했다. 인천시도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티몬 입점업체에 입점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역시 지난해 티몬 상설관 ‘더서울마켓’에 입점할 업체 200여 곳을 모집하는 ‘SBA×티몬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했다.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선의로 펼친 정책이 업체를 망치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한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가 최근 2~3년간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워 지역 판매업체에 전용관을 열어줬다”며 “지자체도 소상공인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생각에 입점 지원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인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시 민생노동국은 이날 총 7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해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티메프에서 정산받지 못한 금액 한도에서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을 연 3.5% 금리로 4년간(1년 거치) 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게 금융, 판로, 경영 지원 등 시의 가능한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 구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도 총 1000억원을 ‘e커머스 피해 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지원자금과 소상공인지원자금이 각각 200억원, 800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법률 지원을 마련한 곳도 있다. 서울 동작구는 무료 법률 상담실을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게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농산물 입점 업체의 피해가 큰 전라북도도 지방변호사회와 법률 자문단 20명을 구성해 피해 기업에 법률 조언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티메프 사태 대책이 분쟁 해결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과 추가 대출을 해주는 것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애초에 자본잠식 상태였던 티메프에 대한 검토도 없이 입점 지원을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 의원은 “아직 지역구에 티몬 입점 지원 현수막이 걸려 있는 등 지자체의 사태 인식 자체가 안일하다”며 “당장 관할 지역 소상공인만이라도 피해 규모 파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해련/오유림/안정훈 기자 haeryon@hankyung.com
서울·인천시, 앞다퉈 티메프 입점 지원
6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 및 판매 지원 사업을 벌인 지자체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을 포함해 광역·기초지자체를 통틀어 10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지역 중소기업 54곳이 티메프에서 147억원 규모의 미정산 피해를 봤다고 집계한 전라북도를 제외하곤 제대로 된 지자체 차원의 피해 분석도 없다.특히 개인사업자나 중소 제조업체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용인시는 ‘용인기업 기획전’을 통해 티몬 입점 기업을 지난 3월까지 모집했다. 인천시도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티몬 입점업체에 입점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역시 지난해 티몬 상설관 ‘더서울마켓’에 입점할 업체 200여 곳을 모집하는 ‘SBA×티몬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했다.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선의로 펼친 정책이 업체를 망치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한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가 최근 2~3년간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워 지역 판매업체에 전용관을 열어줬다”며 “지자체도 소상공인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생각에 입점 지원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인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지자체 지원책 ‘사후약방문’ 비판도
티메프 사태 이후 수도권 지자체들은 특례보증 대출과 법률 자문 등의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정산 중단으로 지역 영세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으면 업체들이 부도를 맞는 등 지역 풀뿌리 경제에 연쇄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서울시 민생노동국은 이날 총 7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해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티메프에서 정산받지 못한 금액 한도에서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을 연 3.5% 금리로 4년간(1년 거치) 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게 금융, 판로, 경영 지원 등 시의 가능한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 구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도 총 1000억원을 ‘e커머스 피해 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지원자금과 소상공인지원자금이 각각 200억원, 800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법률 지원을 마련한 곳도 있다. 서울 동작구는 무료 법률 상담실을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게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농산물 입점 업체의 피해가 큰 전라북도도 지방변호사회와 법률 자문단 20명을 구성해 피해 기업에 법률 조언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티메프 사태 대책이 분쟁 해결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과 추가 대출을 해주는 것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애초에 자본잠식 상태였던 티메프에 대한 검토도 없이 입점 지원을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 의원은 “아직 지역구에 티몬 입점 지원 현수막이 걸려 있는 등 지자체의 사태 인식 자체가 안일하다”며 “당장 관할 지역 소상공인만이라도 피해 규모 파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해련/오유림/안정훈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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