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명예전역 못 한다…해군·국방부 '불허' 결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이러한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임 소장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다.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