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개시 이후 지금까지 18건의 탄핵안을 발의한 가운데, 소송 비용 등으로 국회가 지출하는 탄핵 관련 비용이 매년 1억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탄핵심판 관련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잇따른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1억120만원과 9900만원을 관련 비용으로 소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사무처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2021년에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 비용과 수임료 등으로 1억12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정작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의 각하 의견으로 본안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했다. 한 번의 탄핵소추에 혈세 1억120만원이 날아간 셈이다.
2023년에도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과 안동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는데, 관련 비용으로 9900만원이 지출됐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된 바 있다.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심판 역시 지난 5월 기각됐다.
올해에도 벌써 5324만원이 탄핵심판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상태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사건에 관여한 다수의 검사 탄핵까지 더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 쓰였던 2016년 지출액(1억5500만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장겸 의원은 "'억 소리' 나는 민주당의 무의미한 탄핵 남발에 국민의 혈세만 줄줄 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공백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추산하기조차 어렵다"며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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