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가 먼저"…尹·李 2차회담 고개저은 용산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영수회담보다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8일 말했다.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국회가 제자리를 잡은 이후에야 영수회담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일부 참모를 중심으로 영수회담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는 반응이 지난 7일까지 나온 것과 대비된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긍정론이 힘을 얻으며 이르면 이달 말 영수회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폐기된 특검 법안과 비교해 특검의 권한과 수사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됐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김 여사에게 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특검 기간도 연장했다. 기존 법안과 달리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 기간에도 특검은 필요에 따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사실상 특검의 수사 기간이 20일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법안을 낸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법 발의에 대해 “탄핵 또는 특검 관련 법안, 위헌적 요소가 큰 법률을 일방 강행 처리하거나 발의하는 와중에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는 제안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로 신뢰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 “국정 운영에 절대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직접 참여를 요구했다.

도병욱/배성수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