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등 신혼부부 위주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8·8주택공급대책'에서 서울과 인접지 그린벨트 해제로 총 8만 가구, 서울에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세부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훼손된 그린벨트에 한해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에 쓴다면 양해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약식 브리핑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의 필요성 등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하다"며 "서울에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시그널과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등 신혼부부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낮은 경사, 농경지, 경작지, 창고 등이 들어서 훼손이 심한 곳 위주로 풀게 될 것"이라며 "집단취락지구는 가급적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 중 125㎢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21.3㎢)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됐다.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사업경계 미확정 상태에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대상지 확정 때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 이전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비사업 지원방안도 내놨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은 기존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교육·공원 부문에서 소방(성능설계), 재해영향평가 부문까지 확대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3개월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공사비 갈등 뿐 아니라 조합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한다. 사업 단계별로 갈등 원인과 내용을 분석해 조합 집행부 공석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3년을 단축할 예정이다. 오는 9월 고시 예정인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다.
서울시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년 이내 착공 가능한 사업장을 63개소(5만7000가구)로 집계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5년 이내 착공할 수 있는 사업장은 66개소(4만9000가구)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분쟁 신속조정과 이주비 등 금융지원으로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의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SH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호다. 이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호(청년 500가구, 신혼부부 212가구)다.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非)아파트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2년)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비(非)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이끈다.
오 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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