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올해 초 우리 정찰자산에 대한 대남 공작을 지시한 뒤 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 등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방산기술 탈취’를 공통 목표로 정해 총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주로 보안 체계가 허술한 중소 방산업체와 협력업체가 공격 대상이다. 이번에는 백두·금강 정찰기 등 군 장비 운용과 정비 매뉴얼이 담긴 교범을 만드는 업체가 공격받았다. 이 과정에서 백두·금강 정찰기의 기밀 내용 중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4월에는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의 자료가 털렸다. 이 중에는 1년 이상 해킹 공격이 이뤄졌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북한 해커들이 노리는 건 방산 분야만이 아니다. 건설·기계 단체·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해킹 공격도 전년 대비 급증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핵·미사일 능력과 함께 대표적인 ‘비대칭 위협’이다. 그들의 사이버 인프라와 보안 수준은 세계 최하위지만 사이버 공격 능력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정평 나 있다. 북의 사이버 공격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민관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응체계가 시급하다. 그런데도 이런 체계 구축에 필수인 ‘사이버안보법’은 2006년부터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가리지 않고 10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사이버 안보를 해치는 주범 역시 정쟁에 빠진 국회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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