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 회의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유관부처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DSR 심사 실태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적정성에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조사로 편법대출에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는 부실 PF 사업장의 신속한 경·공매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다음 달 진행될 2차 사업성 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하라”고 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해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며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미흡 사례 실명 공개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또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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