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 정책 파트를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나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다수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전 대표는 13일 MBC가 주최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증시 안정을 위한 금투세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질문에 "일시적으로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체 입법이다. 이거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면서도 "다만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정부 정책 부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 논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부터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왔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1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장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 점을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 보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정부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지 못했다"면서 "유예가 된다면 2년 정도니까 그 과정에서 상황을 봐야 한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들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시행'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
진 의장은 13일 JTBC 뉴스에 출연해 금투세와 관련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이해는 한다"면서도 "(당내) 유예나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다수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한 조세 저항이 있다고 보여지니 그런 조세 저항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 공제 한도를 좀 더 높이는 건 어떠냐는 의견이신데,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다"며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하는 것인데, 정작 금투세 시행은 유예됐는데 증권거래세는 계속 감소해 내년이 되면 없어진다. 세수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결손이 수십 조씩 발생하고 있는데, 세수 결손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