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관계 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계획'과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서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천건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주거 서비스 등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김 차관은 내달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경제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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