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민생 법안에 대한 양측 입장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법 △육아휴직 확대법 △임금체불 처벌 강화 관련법 △간호사법 △고준위방폐장법 △인구전략기획부출범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국가 전력망법 통과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육아휴직 확대법, 상습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두 정책위 의장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은 최대한 통과시키자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함께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고준위방폐장법은 다음 정기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이 연계 처리를 주장한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 여당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21대 국회 때도 두 법안을 합의 처리 하기로 했던 만큼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위에서 두 법안 연계 처리 여부를 논의한 뒤 다음 정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역시 야당이 정부 조직법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법의 경우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에 대한 부분에 일부 이견이 있다. 야당은 '고졸'이라는 부분을 '고졸 이상'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어 본회의 전 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민생 법안 처리에 대체로 뜻을 모으면서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 간 추가 조율 작업이 남아 있어 향후 세부 합의안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소람/한재영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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