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수 일정실업 부회장(68)과 박선규 사단법인 더불어꿈 대표(63),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55)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최승재 전 국민의힘 의원(57)은 차관급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발탁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규개위 민간위원 3명과 최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개위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7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고 부회장은 산업연구원 등에서 23년간 산업 분야의 정책과 규제를 연구했다. 일선 기업 현장에 대한 경험도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대표는 KBS에서 20년 이상 기자로 근무했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지낸 언론 분야 전문가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영등포문화재단 이사장 등 문화·관광 분야의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이 교수는 한국규제학회장과 서울행정학회장을 지냈다. 규제심판부 위원으로 활동한 규제 행정 분야 전문가다. 신임 규개위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7년 8월 19일까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각종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된 차관급 정부 기관이다. 각 부처와 협의해 규제를 없애거나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장, 21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임기는 2027년 8월 19일까지 3년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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