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액들까지 모두 합치면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3000억원 내외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자 보전 만기 연장 등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도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원가량 규모가 확대됐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 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으며,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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