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력 확장 견제…日, 방위비 역대최대 8조엔 추진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 예산을 역대 최대인 8조엔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도서 지역 방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 예산을 8조엔대 초반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일본 방위비는 지난해 약 6조8000억엔에 이어 올해 약 7조9000억엔으로 늘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도서 방위를 강화한다”며 “공격용 무인 드론 구입비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드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력 균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장시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일본도 드론을 방위력 강화의 한 축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자위대는 공격용 드론 운용 실적이 부족하다”며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방위성은 미국 정부와 공동 연구하는 드론에 장착할 인공지능(AI) 관련 예산도 짜기로 했다. 내년부터 AI 안전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할 방침이다. 미사일 공격 정보 조기 공유, 전자파를 이용한 작전 등에 필요한 비용도 예산안에 포함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우주 공간 감시와 대응 임무를 맡을 ‘우주작전단’도 내년에 신설한다. 여러 소형 인공위성을 연결하는 사업에 3232억엔을 편성하고, 2030년 운용이 끝나는 군사 통신위성 후속 설계·제작에 1353억엔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인도와 20일(현지시간)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고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2008년 서명한 ‘안전보장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개정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