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한 가운데, 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병장 월급과 초급 간부의 임금 역전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5년부터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넘게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이번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를 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게 돼 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직업군인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군은 초급 간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4만 7874명(2019년)→4만 1399명(2020년)→4만 946명(2021년)→3만 4419명(2022년)→2만 1760명(2023년)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 가운데 선발 인원은 2019년 1만 288명, 2020년 1만 801명, 2021년 1만 1386명, 2022년 1만 299명, 2023년 76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명만 선발했다.
허 의원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초급 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의 처우개선 방안이 미진하다.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등 초급 간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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