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티몬+위메프)'이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업 지원 당시 'B등급' 신용등급 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서인 만큼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이를 걸러내기 힘든 구조였다는 게 사업수행기관인 중기유통센터의 입장이다.
22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 지원사업 수행 기관 모집 공고'에 지원할 당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B등급' 신용등급평가서를 제출했다.
나이스평가정보의 B등급은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거나 보통'을 의미한다. 그 이하 등급인 C와 D는 '상거래를 위한 싱용능력이 보통 이하'거나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사태에 처한 기업'을 뜻한다.상위등급인 A는 신용능력의 '우량'을 의미한다.
신용평가사가 티몬과 위메프의 상환능력을 인증했던 만큼 이번 사태는 티몬과 위메프의 도덕적해이가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티몬·위메프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도덕적 해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모기업인 큐텐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 '대금 돌려막기'를 해왔기 때문이다.
한 e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도 파산 직전인 위메프의 상환 능력을 보통으로 평가한 것으로 안다”며 “신용평가사와 금융기관에서도 티몬·위메프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만큼 사업 수행기관(중기유통센터)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e커머스 업체들의 자본잠식 상황을 간과한 채 소상공인의 티몬·위메프 입점 지원을 사업을 펼친 것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할 당시 플랫폼의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1월 사업 대상 플랫폼을 선정하면서 ‘동일사업 수행실적’, ‘운영역량’ ,‘목표 달성계획’, ‘업체지원 지속성’ 등을 평가했다. 각 항목의 세부 내용에 재무건전성은 없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받긴 했지만 적격여부 기준으로만 삼았을 뿐 구체적인 평가 항목에는 포함하지 않았단 의미다. 당시 중기유통센터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e커머스의 자본잠식은 관행'이라고 보고 자본잠식 상황을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유통센터 관계자는 "우리 센터는 판로전문기관으로 재무제표를 직접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때문에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발급한 신용등급 평가서로 재무건전성 평가를 대신했다"고 말했다.
향후 중기부와 중기유통센터는 정산주기, 에스크로 도입 여부 등 온라인 플랫폼 현황 조사를 진행해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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