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시작 1년을 맞아 또다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괴담 선동’에 나섰다. 국제기구와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는 외면한 채 막무가내로 공포를 조장하며 오염수 문제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3당 의원 6명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3곳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과거 ‘박근혜 탄핵 운동’을 주도했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장외 집회를 이끄는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맡았다. 정치권에서는 ‘전문 시위꾼’으로 불리는 인사다. 박 대표는 “한국 정부가 반역적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공개되고 있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정부가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사 대상과 장비가 굉장히 부족하다”며 “(정부 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1차 방류를 앞두고 오염수 방류를 “우물에 독극물 풀기”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며 반일 선동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박 대표의 제안으로 “투쟁”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지난해 8월 24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1차 방류 시점에 맞춰 우리 정부는 그해 6월부터 매주 총 244차례 오염수 방류 대응 상황 등을 브리핑했다. 국무조정실 1차장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직접 바닷물과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1차 방류 이후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가 이뤄졌지만, 안전 기준을 넘어선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희석된 오염수가 바닷물과 만나 희석이 이뤄지는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L당 131~276베크렐(bq)의 삼중수소(1~7차 방류)가 측정됐다. 목표치인 1500베크렐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위 의원은 “지금 당장은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해양 생태계에 방사능 물질이 축적돼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제사회가 정한 배출 기준은 생물학적으로 장기 축적 시 영향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그 기준치에도 못 미치는 배출량이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재영/정상원/정소람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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