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정성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 내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보완에 나선다. 정부는 새만금 기업 투자여건 변화를 고려해 기업의 활동을 최우선으로 적용해 공항과 항만, 철도 등의 계획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는 등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도로·공항·철도 등 SOC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만금 기업 투자여건 변화를 고려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적정성 검토 결과 계획적 측면에서 공항 화물수요 검토시 새만금 화물수요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고, 인입철도는 신항만 기본계획에 미반영돼 있어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도로의 BRT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신교통수단으로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기간·규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19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는 검토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안된 개선과제에 대해 조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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