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전국을 4대 강소국으로 재편해 권역별로 중앙정부의 권력과 재원을 이양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만 집중해오던 오 시장이 처음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서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23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서 10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키워 정체된 한국 사회를 ‘퀀텀 점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내세운 카드는 4대 강소국 프로젝트다. 수도권과 영남, 호남, 충청 등에 4개 초광역권을 만들고 각 권역에 중앙정부의 행정권과 입법 권한을 과감히 내려보내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0 대 50으로 개선하거나 공동세 제도를 도입해 지방과 세금을 나눠 쓸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관료주의는 (중앙정부 재정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 때문”이라며 “기재부 직원의 4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방정부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오 시장은 재정뿐 아니라 교육, 이민, 고용정책 등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별 현황에 맞는 고용과 이민, 인재 육성책이 필요하다”며 “각각의 지방정부가 사실상 도시국가로서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경쟁력을 갖추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치 개혁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국회의원 시절 일명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 시장은 “최근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안보 전략을 두고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며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부산=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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