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25일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배추, 무,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에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한 총리는 “서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께서 민생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취약 부문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거기에 대해 반응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며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당정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유동성 공급과 대출금리 인하 등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현재 연 3.4~3.5%에서 연 2.5%까지 내리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은 한도와 무관하게 연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SRT의 ‘역귀성’ 표 할인 대책도 내놨다. 한 수석대변인은 “추석 경기 활력을 위해 당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도 요청했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비 진작 위해 국군의 날 휴일 검토
당정은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며 농민의 반발이 커지자 쌀 수확기 대책을 다음달 초 조기에 발표하고 수확기 전에 밥쌀이 아니라 주정, 사료 등 용도의 ‘완충 물량’을 도입하기로 했다.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올해 쌀 45만t을 사들여 비축하기로 했다. 2024년산 쌀 40만t과 2023년산 쌀 5만t을 합한 것이다. 당정은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우 수급 안정 방안도 내놓고, 다음달 중장기 한우사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인 한우 할인 행사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사료 가격 인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6378억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건군 76주년인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당이 정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군 사기와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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