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군 간부들이 머무는 숙소는 2026년까지 모두 ‘1인 1실’로 바뀐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도 내년부터 본격 양산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
정부는 군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올해(5조원)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6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병 봉급 예산이 올해(4조2846억원)보다 19.1%(8167억원) 증가한 5조1013억원 책정됐고, 관사 및 간부 숙소 예산도 7863억원 편성돼 올해(5260억원)보다 49.5% 늘어났다.내년 군 장병 월급은 병장 기준 올해보다 40만원 늘어난 205만원을 받게 된다. 병장은 월 급여 150만원과 내일준비지원금으로 55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올해는 병장 기준 월급 125만원과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더해 한 달에 165만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전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 월급은 병장 기준 △2021년 61만원 △2022년 82만원 △2023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으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병장 만기 전역시 내일준비지원금으로 약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병 봉급을 추가 인상할지 여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숙소도 개선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 1인 1실 군 간부 숙소 제공을 마무리하기 위해 올해 3665실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엔 2276실을 건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6년에 8047억원을 들여 6401실을 준공하면 1인 1실 군 간부 숙소 제공 계획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다자녀 군인 가족을 위해 '국민평형'인 85㎡(약 30평형) 관사도 올해 415세대 확보한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484세대 확충하기로 했다.
병사들이 머물 2~4인실 생활관도 현재 118동에서 내년 187동으로 늘어난다. 현재 병사들은 일반적으로 8~10인실(공용 화장실·샤워실 사용) 생활관을 사용하고 있다.
KF-21 '보라매' 본격 양산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은 올해(6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3축 체계’를 고도화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을 올해(5조8214억원)보다 5.8% 늘어난 6조1615억원 편성했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하는 ‘대량 응징보복(KMPR)’을 가리킨다.정부는 KF-21의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 관련 예산을 2387억원에서 1조1495억원으로 4.8배 늘렸다. 정부는 이에 더해 중거리 자폭 드론이나 레이저대공무기 등 첨단전력을 확충해 비대칭전력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훈 급여 예산으로 올해(5조42억원)보다 1.9% 늘어난 5조995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참전 명예 수당과 무공 영예 수당도 3만원씩 정액 인상하고, 보상금도 5.0% 인상하기로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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