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장려금 지급 확대…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막는다 [2025년 예산안]

정부가 근로 의욕이 있는 중장년층의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중장년 인턴제도 새로 도입해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핵심 노동 인력인 중장년층이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평균 53세도 안 되는 나이에 조기 퇴직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들 중장년층은 은퇴 후 국민연금 등을 받을 때까지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빙하 속 깊이 갈라진 틈을 뜻하는 crevasse에서 유래)'에 빠져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형태로 중장년층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현재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전원을 재고용할 경우에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희망자 중 일부만 재고용해도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0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이 5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중장년 인턴제도 신설한다. 중장년 인턴 910명을 뽑아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년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매칭하는 '중장년 내일센터'도 기존 35개소에서 38개소로 확충한다.

중장년층 근로자의 '준비된 은퇴'를 위해 경력관리도 지원한다. 생애경력 설계,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내일패키지' 대상을 올해 6만1000명에서 내년에는 6만5000명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한국폴리텍대학 내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으로 전직을 지원한다. 폴리텍대학 내 뿌리산업 교육센터 3곳도 새롭게 구축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