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을 위한 세제 개편에 나란히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등의 세제 개편안은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은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한 대표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 돈이 유입되기보단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밸류업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증시 전체를 밸류업하도록 촉진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가업 승계 상속세 문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문제, 최근 크게 이슈된 금투세 폐지 문제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방문은 한 대표의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한 대표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진심이라면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길 바란다”며 역공에 나섰다. 진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라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코리아 부스트업’을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충실 의무 대상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정소람/배성수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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