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이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저인 올해 지출 증가율(2.8%)보다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안팎으로 묶어 긴축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56조6000억원)보다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뿐 아니라 정부가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한 증가율(4.2%)보다 낮아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도 총수입 증가폭이 6.5%로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상한 당초 전망치(8.1%)를 밑도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정 적자를 늘리기보다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내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감축 노력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질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재정준칙(3% 상한)을 밑도는 2%대를 기록하는 것은 2019년(2.7%) 이후 6년 만이다.
정부는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에 달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24조원)와 올해(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했다.
12대 부문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올해 대비 4.8% 증가한 249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36.8%)을 차지한다. 약자 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생계급여액을 연 141만원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대적 구조조정 대상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12개 부문 중 사회간접자본(SOC) 부문만 유일하게 올해 대비 3.6%(9000억원) 삭감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