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월급이 올해보다 평균 3.0% 오른다. 2017년 이후 최대 인상률이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000억원에서 46조6000억원으로 4.1% 증가했다.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의 경우 중앙부처 외에도 헌법기관, 군 장병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지자, 특단의 조치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팬데믹 기간 억제한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격차 등을 반영해 내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 코로나19 기간 인상률이 0∼1%대로 낮아졌다.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수준이었다.
앞서 공무원 노조와 협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인상률을 2.5~3.3%로 권고했고, 정부는 이의 절반 수준인 3%로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7%)을 상회하는 수치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 인상률은 낮은 반면 물가는 높은 편이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과의 보수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작년보다 높였다"고 말했다.
이로써 일반직 9급 1호봉 세전 연봉은 올해 301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90만원 오른다. 기본급은 월 187만7000원에서 193만3000원으로 5만6000원 높아진다.
다만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률에 대한 실망감도 큰 모습이다.
9급 1호봉 기본급이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9만6270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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