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자력 강국의 길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조찬 강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원자력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 연구모임 '무궁화포럼'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김기현·안철수·김성원·강선영·임종득·조승환·이달희·박수민 의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무궁화포럼 대표 의원인 유용원 의원은 "한국이 원전 강국임에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핵주기 기술 개발 접근성이 핵 비확산 차원에서 제한되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라늄 같은 핵심 자원의 공급 채널을 다변화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동안 탈원전 정책에 대항해 많이 싸웠다"며 "정권이 교체되어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 원자력은 자해행위를 계속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어떻게 되더라도 대한민국이 원자력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발전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전 세계에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우리 정치권 아닌가 싶다"며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생태계를 전부 파괴했는데, 이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미래 먹거리인 원전이 후대에도 축복의 산업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원전 산업 발전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 때 원전 관련 연구비들이 다 끊어졌는데, 제가 차세대 SMR을 연구하는 정용훈 교수님에게 기부해서 5년 동안 연구를 유지시켰다"고 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원전 수출, 향후 2~4년이 골든타임"
강연에 나선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우선, 일찍이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던 독일의 사례를 들며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사장은 "탈원전을 열심히 했던 독일 현실이 처참하다. 지난해 유럽의 모든 나라가 성장할 때 독일 혼자 GDP가 마이너스로 가는 수모를 겪었다"며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1TWh(테라 와트시)당 사망자 수가 가장 적다. 석탄이 24.6명, 석유가 18.4명, 가스 2.8명, 수력 1.3명 등인데 원자력은 0.03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선 "앞으로 유럽 시장을 보면, 릴레이 신규 원전 발주가 예상되는 2~4년이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다만 미래 먹거리는 중소형원자로(SMR)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 사장은 "2035년엔 대략 640조원의 시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SMR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소형화, 모듈화, 일체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 깔린 약 3만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화된 10%(약 3000개)가 교체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SMR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그는 "SMR은 예전엔 공상과학 영화였는데, 이제는 다큐멘터리"라며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원자력 지원법을 만들고 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지금까지 10건 정도 원자력 관련 법안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가 없으면 원자력은 크기 어렵다"며 "우리도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뤄주셔야 한다"고 국회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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