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면서 28일 정부의 의료 대란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방문 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정책에 대해선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다. 상반기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는데, 이게 대책이냐"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최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선 "근거가 대체 뭔가. '2000' 자에 집착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나.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5년 안에 1만명을 늘릴 게 아니라, 10년간 목표로 분산할 수 있지 않냐"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이상한 소문'은 증원 규모 2000명에서 2000이라는 숫자가 역술인 천공의 본명인 '이천공'에서 비롯됐다는 앞서 제기된 야권 일각의 음모론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 효과를 정기 조사하자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그게 다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통과 협조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민생 지원금은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하던데,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이 얼마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지난 코로나 때 국민이 직접 체험했다.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치에 동행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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