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치료 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세수 증가로도 이어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자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 대표의 '간판 사업'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며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은 3년 연속 '0원'으로 삭감했다. 지역 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사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전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 대책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장문을 통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지역화폐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추석을 앞둔 국민들 걱정이 그야말로 한가득이다. 곶감, 대추, 밤 이런 제수 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한다. 국민과 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조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민생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제도는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하는데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쿠폰으로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건데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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