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유포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정부 관계 부처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현안 보고’에 참석해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 막기 위한 법 재개정 있는데 만족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 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고 막는 것도 인간이다. 인간이 사회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피해자 삶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현안 보고는 사실상 당정 형태로 진행됐다. 여당 지도부에 외에 여당 소속인 이인선 여가위원장, 유상범 법사위 간사, 최형두 법사위 간사, 조은희 행안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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