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달 중 발표될 내년 금융위 예산안에서 '코넥스 활성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은 빠졌다. 2년(2024년·2025년) 연속 보조금 '0원' 기조가 이어지면서 해당 지원 제도는 사실상 폐지가 확정됐다.
코넥스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모험자본인 벤처캐피털(VC)이 투자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3년 설립됐다. 공시의무와 기업지배구조 등 측면에서 상장사 부담을 크게 줄여 향후 코스닥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한다.
당초 이 보조금 제도는 코넥스에 새로 상장하는 모든 기업에 비용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었다. 지정자문인인 증권사에 제공될 수수료, 외부감사인 수수료 등 상장 비용과 상장 유지비용의 절반을 내주는 게 골자다. 금융위가 이 정책·계획을 꾸리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으면 이를 보조사업자인 업권 협회인 코넥스협회가 집행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4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이번 성과평가에서도 코넥스 예산 사업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며 "단순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기재부 심사가 촘촘해진 격이어서 우리 당국으로서도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되살리긴 쉽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코넥스 지원 예산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4년부터는 '폐지 권고'가 있었다"며 "코넥스 상장사 수가 급감해 실수혜자 자체가 없어 집행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코넥스 지원금도 감소세였다. 사업 총 지원금은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12억3500만원, 2022년 7억4800만원, 2023년 3억7800만원으로 해마다 깎이다가 올해부터는 전액 삭감됐다.
보조금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코넥스협회에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 지원금 폐지로 코넥스 시장이 겪는 어려움이 눈으로 확인되면서다. 일각에서 코넥스시장 '존폐' 이야기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지원금이 끊긴 올해 들어 상장 기업 수도 급감했다. 2022년과 2023년 신규 상장기업이 각 14곳이었지만 올해는 8월이 다 가도록 2곳(세븐브로이맥주·팡스카이)뿐이다.
코넥스협회장을 맡은 강윤근 코나솔 대표는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보조금을 없애면 안 그래도 위축된 시장의 씨를 더 말리는 격"이라며 "오히려 이럴수록 지원 규모를 조금이라도 늘려줘야 한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이 유명무실하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코넥스가 '코스닥 전 단계'라는 목적성을 가진 시장인 만큼, 정부 보조금 폐지·신규기업 상장 수 감소 등의 변수가 코넥스 시장의 위축으로 직결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코넥스시장부 관계자는 "코스닥 진입 요건이 완화하면서 코넥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뿐"이라며 "코스닥시장을 향한 발판으로 코넥스에 입성하려는 수요도 꾸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전 상장에 관심 있는 코넥스 기업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7곳이 신청해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옮겨 간 기업들도 위축된 코넥스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코넥스 상장 1호 기업인 아이티센은 현재 시총 1000억원 규모의 코스닥사로 성장했다. 아이티센 한 임원은 "코넥스 진입 후 기업의 재무성과가 개선돼야 코스닥 이전이 가능하다"며 "상장하기 전 '테스트베드' 성격으로 코넥스를 먼저 경험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당국도 코넥스 시장 폐지보다는 개선에 방점을 둔 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증권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말까지 자본시장연구원으로부터 의견을 받아보기로 했다. 당국 한 관계자는 "코스닥·코넥스 간 관계와 구조를 재설정하고 각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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