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하고 오는 30일 첫 회의를 한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조실은 30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김종문 국무1차장이 이끌 예정이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 종료 후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며 "국조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 메뉴 창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허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작자 처벌을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등의 불법적인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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