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은 '쉬운 해고' 아냐…근로자 '선택권'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노동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 나가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고 29일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가운데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는 과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만큼 앞으로는 노동시간 유연화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와 기업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유연성에 대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노동시간이나 근로 형태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취지”라며 “근로시간이나 형태, 임금 구조 등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바꾸면 근로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 시기가 된 숙련 근로자들이 원한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유연화가 ‘더 쉬운 해고’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 약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인구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며 “그 키는 정주여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연계된 과제”라며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