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대란과 관련해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일축한 데 대해 야당이 관련 정책 후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 말씀에 참모들이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맥락이 전혀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애초 이것(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시작한 건 득표전략이었고 포퓰리즘이었는데 지금 와서 반대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는 수미상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낙수변호사론이랑 똑같은 것으로 로스쿨로 사법시험 때보다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면 기득권이 해체돼서 지방 마을마다 변호사 한명씩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실패한 가정이었다"며 "(대통령 의료 개혁 본질은) 낙수, 공급 과잉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처우 개선(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표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 같다, 표도 못 받고 망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결자해지하겠다가 본질이 돼야 한다"고 대통령의 관련 정책에 대한 후퇴를 촉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보건복지위원장들도 반발했다. 현재 복지위원장이자 민주당 당내 기구인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냐"라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도대체 대통령이 사는 나라는 어디인가. 아니면 대통령은 응급실 갈 일이 없어 현실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건가"라며 "의료대란은 이제 재난 수준이다. 지난 2월부터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잃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50대 급성 심혈관 환자가 15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해 사망한 사건,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출산한 사건 등을 언급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복지위원장을 지낸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도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처치를 받지 못해 생사가 갈리거나 골든타임을 놓쳐 증상이 심각한 분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태로 주변에 쌓이고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거나 이야기하는 분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의 부친상 등 응급실 의료 부족 사례를 거론한 뒤 "그런 분들의 분노와 가족들의 아픔이 쌓이고 있다"며 "분노들에 대한 이해 자체를 (정부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료현장의 위기설과 대통령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돼 있고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도 헌신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반드시 의료개혁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등 문제와 관련한 질문엔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며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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