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이 내달 발표된다.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수입 안정 보험의 중장기적인 사업 확대 규모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는 협의체의 마지막 논의”라며 “다음 달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지난 6월 19일 발족한 뒤로 총 18차례에 걸쳐 분야별 실무회의를 열고 관련 과제를 검토해왔다. 내달 발표되는 방안엔 수입 안정 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선제적 수급관리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음 달 발표되는 방안에선 수입 안정 보험의 확대 계획도 다뤄질 전망이다. 2015년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수입 안정 보험은 내년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품목도 15개(시범사업 품목 6개 포함)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2025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약 2000억원 편성한 상태다.
송 장관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입 안정 보험이 한국 농업인들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는 주요 축으로 성장하면, 관련 사업 규모가 1조원대로 커질 수 있다”며 “현재 15개인 수입 안정 보험 품목을 최종적으로는 30개 품목까지 늘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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