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 암 수술, 마취 등 보상 수준이 낮은 3000여 개 의료행위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2027년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할수록 손해를 본 필수의료의 보상을 늘려 저보상 구조를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전담하는 기구를 연내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말 출범한 의개특위가 처음으로 공개한 개혁안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뇌암, 췌장암 등 중증 수술 800여 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여 개, 2027년까지 누적 3000여 개의 저보상 의료행위 수가를 원가 대비 100% 수준으로 정상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여기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대신 검체, 영상 등 6개의 고보상 분야는 수가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시간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인다. 전공의를 가르칠 지도전문의에게는 1인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전담하는 기구도 연내 출범한다. 정부는 의료계가 수급 추계 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미 확정된 2026학년 의대 정원 규모(5058명)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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