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활성화…2032년 주택보급률 106%로

정부가 2032년까지 매년 약 39만 가구의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2022년 102%인 주택보급률을 2032년 106%로 끌어올리고, 장기 공공임대 물량을 180만 가구에서 265만 가구로 늘리는 구상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 종합 플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를 연평균 39만3500가구로 전망했다. 2023년 44만8200가구에서 2032년 33만3200가구로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산출한 값이다. 정부가 신규 주택 수요를 추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규제가 아니라 지원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저층 노후주거지 재개발사업인 뉴빌리지,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내놓기로 했다.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공급 기반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신규 주택 수요 등을 위해 공공택지가 연간 16.4㎢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택지 조성, 도심 복합개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활용해 택지를 지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에서 입지 발표 후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통 인프라 건설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으론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철도역에서 500ｍ~1㎞ 지역 위주로 압축·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과 달리 이번에 구체적인 주택 공급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10년 플랜’을 통해 주택보급률을 2022년 102.1%에서 2032년 106%로 높일 예정이다. 1000명당 주택 수는 같은 기간 430.2가구에서 485.4가구로 늘어난다.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복지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2022년 180만8000가구에서 10년 뒤 265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