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진행한 결과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488명(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임대인 429명(30.3%) ▲건축주(13.3%) ▲분양·컨설팅업자 138명(9.8%) ▲중개보조원 101명(7.1%)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잠재적 전세사기 위험 거래까지 조사 대상에 올렸고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AI 기반 이상거래 선별 모형’을 도입했다.
AI 도입 이후 전세사기 의심 거래 적발 실적은 3차 기획조사(지난해 7~11월) 50건에서 4차 기획조사(올해 3~8월) 113건으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3~4차 기획조사의 적발 건수가 적은 이유는 지난해 7월 전까지 진행한 앞선 1∼2차 조사에서 주요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건수가 대체로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AI를 추가 학습시켜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국토부 측은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속여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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