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원 면책특권 축소하자"…李 "대통령 소추권도 논의해야"

입력 2024-09-01 18:19   수정 2024-09-02 01:00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축소해야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일 마주앉은 양당 대표는 첫머리 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실무회담에서 10분씩 하기로 합의한 첫머리 발언을 한 대표가 14분 동안 하자, 뒤이은 이 대표가 19분에 걸쳐 발언하며 맞받았다.

여기서 두 사람은 민주당의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 쿠폰”이라며 “소비 지원,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통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비공개 회담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대의 생각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며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회담장에서 이 대표는 책상이 커 참석자 간 거리가 먼 것을 두고 “이거 화나도 멱살도 못 잡겠네”라고 농담해 좌중의 웃음이 터졌다. 회담이 끝나고 합의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선 동석자들이 나가고 두 사람만 40여 분간 독대하기도 했다. 배석자가 있는 가운데에는 나누지 못했을 내밀한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통령실도 회동 과정과 결과에 촉각을 세웠다. 첫머리 발언에서 이 대표가 “(정부가 만든) 계엄안에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하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은 설사 정부에서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바로 통보해야 하고 국회에서 과반이면 해제돼 유지될 수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잘라 말했다. 회담이 끝난 뒤 대통령실은 “양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며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한 ‘민생패스트트랙 국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하는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정소람/정상원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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