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공언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법안을 발의해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오히려 회의론이 나오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3일 오후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명단 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에 전달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군 2명을 압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동훈, '추진' 입장 여전하지만…당내선 "동의 어렵다"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전날 한 대표가 사실상 특검법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당 공보실은 즉각 입장을 내고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은 사실과 다르다.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히려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당내 공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 새어 나오기 시작한 셈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두 번이나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발의한 건) 숨은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민주당은 당장 정쟁용 특검법 추진을 멈추고, 22대 개원식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아예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특검법이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대표가 직접 임명한 정책위의장이 한 대표의 주장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전에도 저한테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회담장으로 들어갔다"면서도 "제3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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