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서울시의회가 시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을 각 시의원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하기로 하면서 일부 시의원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손발을 맞춰온 시의원과 정책지원관이 후반기 들어 서로 다른 상임위로 가는 사례가 나오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의원의 사소한 심부름까지 도맡아야 하던 정책지원관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본질적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3일 시의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달 12일자로 정책지원관의 소속을 각 의원실이 아니라 상임위로 변경했다. 올 4월 사무처가 현역 시의원 111명 중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6%가 상임위별 배정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돕는 전문인력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2022년부터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입법, 예산 검토, 지역 활동을 돕는 보좌진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광역의회는 6~7급 임기제 지방공무원 형태로 지방의원 정수의 50%(서울시의회는 최대 56명)까지 뽑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자료를 요청하고 조례 제·개정안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책지원관이 상임위 소속으로 바뀌면서 이들을 정무적인 일에 동원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시의원들의 고민이다. 지자체 감시 외에 지역 주민 토론회 등 챙겨야 할 게 많은 시의원으로선 보좌진을 다른 시의원과 나눠 써야 하다 보니 번거로움이 커진 것이다. 한 시의원은 “국회처럼 호흡이 잘 맞는 보좌 인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뽑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의원도 “광역과 기초의원의 업무량과 매년 검토하는 예산 규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의원당 0.5명을 배정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정책지원관들은 내심 반기고 있다. 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손과 발이 되는 현실에서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책지원관까지 함께 동원돼 행정력과 세금 낭비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정책지원관도 “석·박사 출신이 많은 정책지원관이 그동안 시의원들의 대학원 과제까지 대신해주기도 했는데 이 같은 병폐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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