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서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대출과 관련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을 두고 엇갈린 정책을 펴면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전날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먼저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 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가 받은 전세 대출로 잔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단 얘기다. 대출 실행 시점 집주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 중단하기로 한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이 확인되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집주인이 잔금을 다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주기 어렵다는 KB국민·우리은행 방침과 차이가 있다. 이와 별개로 KB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규제를 오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반면 지난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해온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을 이번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반 분양자는 분양 계약서상 소유주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잔금을 완납할 떄 소유권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근거다. 하나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 전부터 일선 영업점에는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저마다 다른 정책을 확정한 만큼 당분간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수분양자는 "당장 입주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은행마다 지침이 달라 답답하다"며 "잔금 납부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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